실제로 지난 9일 과천에서 열린 양돈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김해의 한 농가는 “단지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만으로도 농장을 그만두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는 그만큼 절박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단순히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 소식 자체로만도 파급효과가 가히 메가톤급인 상황에서 캐나다, EU, 등과의 연이은 협상 소식은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농가들은 폐업을 통한 보상금 지급 및 시설현대화를 골자로 한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각 생산자단체나 농가들로부터 대책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지난 22일 양돈지도자대회에서 “폐업보상금제가 도입돼 실시되는 경우는 최악의 상태다”며 “이 정책이 발효가 되면 이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인 폐업보상금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양돈농가는 “한·미 FTA협상이 하루아침에 타결된 것도 아니고 지난 1년이 넘게 협상을 해 왔는데 고작 내 놓은 정책이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들 아니냐”며 제대로 된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FTA협상 결과는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단순히 한·미 FTA 대책이 아닌 향후 체결되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축산팀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