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돌연 사의 표명으로 내정된 임상규 전 국무조정실장의 전력이 마뜩찮은데다가 농업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농정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인식이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시장경제 잣대를 들이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다가, 그동안 농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해온 터라 농업계의 이 같은 우려가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여기다가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며,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상규 내정자에 대한 농업계의 불만은 더욱 거세다.
물론 임 내정자는 사무관 시절 농업예산을 다룬 만큼 경제관료 출신 중 농업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고, 예산당국 인맥이 넓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임 내정자의 이 같은 장점이 농업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른 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임상규 내정자의 농업에 대한 기본인식과 농림부장관으로서 자질은 충분한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 거는 농업계의 이 같은 기대치가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줄서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농림부 장관에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농림부 장관 내정 당시 장관인준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던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과 함께 유야무야 돼 버렸고, 범여권 역시 대통령 후보 선출에 온통 정신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민의에 따라 행동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농업계의 민심은 농업계의 현안을 잘 풀 수 있는 농림부 장관을 추대해야 얻을 수 있음은 재삼 거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길경민 농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