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식품산업 육성에 나서게 되나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최근 들어 농림부가 어떻게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될지에 대해 학계,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부문이다. 농림부는 국내 농수축산업 생산자와 기업형 소비자인 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지난 5일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 유통을 위한 식품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신유통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만 전라북도 식품산업과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외국계 컨설팅회사로 부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 식품과 농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독자적으로 성장동력으로 채택한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농업은 견인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한 전통식품인증업체가 인증마크를 반납하고 수입 원료를 쓰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현재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 농림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

식품과 국내 농업 연계를 너무 강조하면 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식품산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외식산업을 위한 세계화, 식품업계 만을 위한 세계화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산업육성을 담당하게 될 농림부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간의 정책조정기구 설치도 시급하다. 이대로 가면 식품업체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김선희 농식품팀 차장>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