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로 차기 정부 5년간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지, 관련 제도와 조직은 어떻게 바뀌는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새롭게 짜여 지는 국정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 내내 문제가 됐던 부동산 규제 문제나 입시제도, 기업 규제 장치와 통신료 인하 문제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안이 나와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행여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없는지 등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신정부의 새로운 구상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인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바뀌는 제도와 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고한 1차 종합업무보고서를 본 이명박 당선인이 농업분야에 한 발언은 ‘농기계’ 문제였다. 일모작하는 한국에선 농가마다 농기계가 필요 없는 만큼 농협이 대여하면 좋겠다는 말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농기계’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당선인의 이 같은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축산과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고 많은 문제 중에 ‘농기계 문제라니’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14일 열린 이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농업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를 기대했던 농수축산업계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개방 여파로 농축산업계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농장을 포기하는 농장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끊긴지도 오래 됐고, 폐교 하는 학교도 한 두 개가 아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농촌, 배우자의 절반을 외국에서 구해 와야 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 고향인 농촌의 실태다.
농촌과 농업, 축산업은 실용정부에서 내세우는 ‘국익’과 크게 부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FTA’에 걸림돌이 되는 ‘왕따’산업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과 농업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 의의가 있는 산업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전 농업인과 10가지의 ‘돈 버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 중 핵심공약으로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농림부에 이관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식품업무는 당선인의 공약처럼 농업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가 걸고 있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핵심공약이었던 이 문제도 최근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로 이관 작업이 순조롭지 않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식품산업 육성문제는 부처 이기주의로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공약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최상희 축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