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산지 표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선 농식품 유통 첫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자재가 음식점으로 유통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를 통해 사전에 수입농축산물 등의 부정 농식품 유통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매곡동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올 상반기 농소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농업관련 기관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농식품 원산지 표시단속 및 안전성관리 강화에 대한 토의를 심도있게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안건은 원산지 표시현장단속인원 충원이었다. 원산지 위반수법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한 단속기능 강화를 위해선 기존 단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 강화로 부정 유통을 원천 봉쇄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경우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인력 104명이 통계청으로 이관되고 14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이 때문에 업무 슬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부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놓고 중요한 시기에 이같이 원산지 표시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인력을 감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인가 역행하고 있는 듯싶다. 이날 참석한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은 원산지 표시를 현장에서 연중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수입농축산물이 둔갑 판매할 수 없도록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하도록 관계기관의 인력충원이 어려우면 현재 명예감시원에게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농협계통조직의 직원을 활용한 감시·적발활동을 하도록 업무를 부여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정당국자는 이러한 제도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춘배 광주전남제주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