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졸업생들은 영농정착률도 높을 뿐 아니라 졸업생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이 일반농가의 2배인 68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농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한국농업의 사관학교로 불려 왔다.
국내 농업은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고 우수한 농업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졸업생 영농정착률이 95.3%에 이르는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병역혜택 폐지로 국내 농업을 이끌 후계농업인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해온 한농대 졸업생들이 2012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장 내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후 현역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농대 졸업생도 이 제도에 편입되면 병역 대체가 가능하다.
사회복무제도 대상자는 현재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1만3000여명이다.
한농대 졸업생 중 사회복무제도 편입대상은 연간 200여명 추정된다. 이는 현 사회복무제도 대상의 2%도 안 되는 수치다. 한농대 졸업생들의 국내 농업에서의 역할과 3.7%인 농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을 감안할 때 결코 많은 인력이 아니다.
국내 농업에 조금만 조예가 있다면 당연히 한농대 졸업생의 사회복무제도 편입이 당초 제도를 만들 때부터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농민단체와 학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청년이 거의 없는 농촌에 정착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소외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농대 졸업생의 조속한 사회복무제도 편입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선희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