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의 식품가공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과연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발전은 가능한 것인가. 식품업계는 가능한 낮은 코스트로 식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GMO수입, 관세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내 농업을 위협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다. 농업과 식품산업육성을 떠맡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딜레마도 바로 여기에서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학자나 농업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농업법인 등 1차 산업분야에서 식품가공, 유통 분야를 소유하는 새로운 경제단위 형태, 농업의 부가가치를 2·3차 산업을 통해 농업분야로 다시 분배시키는 새로운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영리적인 사업활동과 비영리적인 사회활동이 융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소위 농업분야의 ‘제4섹터’로 지칭된다.
제4섹터란 1섹터인 정부, 2섹터인 민간기업, 3섹터인 비정부 비영리 단체를 넘어 이윤과 공공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공성의 재구성’이란 커다란 틀에서 새로운 진화를 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등을 하나의 섹터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공익을 위해 수익을 쓰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관 모두 제4섹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업분야가 농산물가공, 유통 등 2·3차 산업을 소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금, 세제, 경영 등 이러한 필요 요소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지원체제 모두 제4섹터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 농업분야의 ‘제4섹터’에 주목해본다.
<이남종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