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 최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실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형성단계에 있는 조직으로 사실상 그 실체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에 두고 있다는 것이 식품관련 주변인들의 전언이고 보면, 왜 비슷한 유형의 협회를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상은, 식품산업진흥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정책적 기득권을 취하려했지만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소관이 사단법인 인가를 해준 보건복지부에 있어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요건 상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식품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된 농식품부로 부터도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식품공업협회의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유령단체가 아니냐는 것이 주변인들의 시각이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새로이 이익단체가 생겨나고, 또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일개 단체에서 정부의 지원을 이곳저곳에서 편취하기 위해 급조해서 만든 조직이라면 그 순수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그동안 규제일변도의 식품정책에서 육성정책으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는 조직의 변화를 가져가면 될 것이다. ‘옥상옥’의 사생아를 잉태시켜 부의 순수한 정책 의지를 혼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남종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