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살림 규모가 정해지자 정부 각 부처도 신규사업 진행과 기존 사업의 정당성을 따지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부처가 이처럼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부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을 때, 얼마 전 바닷가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바다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온 한 어업인의 ‘있는 놈만 돈 버는 거지’ ‘결국 돈이 돈 버는 거구…’ 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돈다.
그 어업인은 어느 때 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소위 돈 못 버는 어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이어 결국 정부의 지원 타깃은 소위 ‘돈이 되는’ 사업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원칙의 기본이념이나 경제활동의 효율성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그 분의 이야기가 뇌리에 계속 남게 된 것은 별 다른 자본 없이 성실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저 밑천만 두둑하다면 별 노동력 없이도 쉽게 돈이 벌린다는 다소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일 터.
정부의 예산이 그 어업인의 말처럼 정치적인 입김을 발휘할 수 있고, 발 빠르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원 자격을 갖춘 몇몇 이윤사업들에만 집중 지원되는 것이라면 이윤을 많이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올해도 갈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노파심도 발동된다.
그의 우려처럼 사실상 수산·어촌 분야의 예산이 대폭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6%정도 늘어난 845억원 증액의 수산부문 예산은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정도로 증액 수준이 미미하다.
정부 관계자들의 하소연처럼 주머니가 두둑하면 어렵고 힘든 사업부문도 팍팍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주머니 사정마저 넉넉하지 못하니 지혜롭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야무진 계획이 절실한 때이다.
있는 놈이 돈 버는…, 돈이 돈 버는 사업과 함께 없는 사람도 돈 벌 수 있는 한 해를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수고를 이제 짜임새 있는 예산운용계획에 반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