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정책사안에서 항상 뒤로 밀려나 있던 농자재산업 육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최근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농자재산업이 농업의 필수 기간산업으로 존재해왔지만, 산업육성차원보다는 농가수급과 가격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만 다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차원의 발전대책은 관련업계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농자재산업발전대책을 대면한 농산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기본적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을 때에는 그 정책의 기본베이스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했지만 여전히 농자재에 대한 농가수급이나 가격안정 등 소비자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분야별 발전핵심과제만 보더라도 농기계의 경우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논농사용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밭농사 기계화추진 등 산업베이스에서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 위주의 접근이다. 또 그나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TIER4엔진개발 R&D 역시 농식품부 예산이 아닌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이어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비료나 농약산업에 대한 발전대책도 별 다른바 없다. 주 내용은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친화형 약재의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근본적인 산업발전 정책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농식품부 농자재수급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 머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인 농자재산업발전대책을 입안하고 정책지원 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농자재산업의 발전정책을 입안하고 연관기관 간 전담 역할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하루 빨리 신설해 농자재산업을 서자가 아닌 농업분야의 적자(嫡子)로서 대할 때 비로소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자재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남종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