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서도 생존·발전할 수 있는 규모화되고 부가가치 높은 농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농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업논리만을 생각한 각종 규제 철폐는 농축산업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책수립을 담당했던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실 영세 소농구조의 농업을 가진 우리나라 농업으로서는 영농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고 박리다매(薄利多賣)를 통한 수익창출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방향처럼 농업인간, 생산단체간, 기업체간의 단합을 통해 정예화된 기업형 농가와 생산조직을 육성하는 게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농업계가 원론적인 의미는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비판어린 시선을 보내는 데는, 농업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업인과 농촌문제가 상존해 있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가 소득안정 분야의 대책도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농축산업계의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다.
농업과 농업인, 농촌문제는 ‘닭과 달걀’과 같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농식품부가 서둘러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어디 있던지 농업인과 농촌문제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