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수축산업을 선진화하고 농어업계의 대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야심차게 지난 3월 출발했던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2개월이 지난 지금 여기저기서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며 그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어업선진화위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쌀 조기 관세화 토론회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저지로 무산된데 이어 21일 농식품부 주최로 열린 농협법 개정 및 농협 사업구조개편 설명회도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선진화 계획이 점차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농어업 선진화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농어업 보조금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윤곽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농업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택할 길은 둘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인 게 현재의 농식품부다.
아직은 반대 세력에 전농이라는 농민단체가 중심에 있으나 농업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다른 농민단체들도 자유로울 순 없을 게 자명하다. 이미 다른 농민단체들도 농어업선진화위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농업계는 핵심이슈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여부다. 치열한 여야 공방과 함께 농민단체들의 반대시위도 수위를 높일게 분명하다. 더불어 농어업선진화위의 활동도 다음 달이면 끝날 예정이어서 농협 신경분리나 농어업 보조금 개편 문제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한 결론도 내야 한다.
이처럼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진 국면을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 농어업선진화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추진하려 했을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농어업선진화와 농어업계의 대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로 나뉜다면 농어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선에서 추진 목표나 방식이 세워져야 한다. 농정의 한두 문제를 바꾸거나 1~2년 사이에 농어업선진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업선진화는 정부와 농어업계가 한마음일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농민단체가 내심 목적을 같고 이 둘을 따로 놓고 보기 않기를 바란다.
<박유신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