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들은 여전히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 강제적이더라도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는가 하면 국회도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목표치를 재설정해 2011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량자급률은 국민의 식량 소비에 대한 국내 농업 생산의 대응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수치적으로 국내산이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2015년까지로 설정된 지금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 12월에 수립된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2015년 주식용은 54%, 곡물은 25%, 칼로리는 47%가 목표치로 설정돼 있다.
이 같은 식량자급률이 지난해 사료용을 제외하고 49.2%로 전망되면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전체 곡물자급도도 26.2%로 2007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우려가 나올 만하다.
전문가들은 1959년 97%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게 된 이유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 농업의 경쟁력 약화, 농업인구 감소, 낮은 토지이용률, 주곡 위주의 농업 등 다양한 원인을 꼽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불안정한 국제 곡물시장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제라도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을 재점검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새로 목표치를 설정 시 품목별 수요와 생산 가능성을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 먹지도 팔릴 가능성도 없는 작물을 무작정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의 품목에 대한 시장개척을 통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