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가영농편의를 위해 농가에서 구입코자 하는 농기계에 대해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융자지원 대상 농기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종별로 최소한의 성능이나 안전성검사와 가격검토를 거쳐야하며 농기계조합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확인토록하고 있다. 또 농기계조합은 최종 농식품부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가격집을 연간 2회 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 가격신고절차에 일체 간여를 하지 않고 융자지원한도만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반제품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격집에 정부의 공신력을 실어 주는 것 또한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러할까?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표하고 있다. 정부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고 있어 농기계가격이 일반 시장물가 이상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업체 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제품의 가격거품 현상이 만연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시장에 맡겨진 상황이라면 이렇다 저렇다 논할 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소비자인 농업인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슬그머니 발을 빼겠다는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정부 정책은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정부조직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혹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불거져 나온 지자체 농기계보조사업 비리와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관련 문제가 농식품부에서 추인하는 형태의 정부지원 농기계 가격집의 신뢰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옳은 개선방안이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
농기계가격집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가격검증위원회’등 객관적인 가격검정이 가능한 구성체를 꾸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에서 회피하려는 면피성 제도개선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에 반하는 것이다.
<이남종 농수산식품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