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어지는 쌀 수급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2000년 이후부터 쌀은 공급과잉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도별 초과공급량은 29만톤에서 35만톤으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향후에도 약 32만톤의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지만 계획만큼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고 올해 작황도 평년작을 웃돌아 공급과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쌀 재고량 급증으로 인한 재고관리 비용 과다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규모 확대, 시장격리 비용 등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예산 904억원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재정당국 등이  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직불금 개편 연구용역이 끝난 후 쌀 생산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정부가 쌀 생산과잉 완화를 위해 과거 두차례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대부분 한계지나 자연감소분 등으로 정책적 실효보다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치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5년도 만 해도 자연감소분이 1900ha에 달하는 등 자연히 감소하고 있어 예산투입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논리다. 또한 쌀 직불제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조정제를 통한 억제 정책을 펴는 상충된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농업계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재고관리 비용, 변동직불금 절감액 등 1456억원에서 많게는 3232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한 연간 변동직불제 절감액은 쌀 생산조정 목표치 3만 ha를 기준으로 1166억원, 생산조정비용 904억원을 상쇄하더라도 262억원이 절감된다는 논리다. 이러한 직접효과 외에도 3년후 정상가로 판매할 경우 가져오는 판매손실비용 896억원, 3년간 보관비용 294억원 등 1190억원의 사전적 비용절감효과를 볼수 있어 이를 합할 경우 약 1400억원대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상판매와 별개로 특별재고 처리(사료용 활용)를 할 경우 사료처분을 통한 판매손실비용을 2672어원으로 분석하고 있어 최대 3200억원대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물론 농경연에서 자체적인 매개변수를  가정해 산출한 논리이지만 나름 설득력을 갖춘 이론이라는 평가다. 재정당국에서 무조건적인 예산증액 반대 논리만을 펼 것이 아니라 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현재 쌀 재고과중, 쌀값 폭락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농업계는 설득력 있는 논리 정립을 통해 예산당국을 설득, 국회 본회의에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