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면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이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기업 등을 중심으로 ‘준조세’ 논란이 불거져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공유 가치를 창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올해 1분기 중 출연 기업 등 상생기금 관련성과가 뚜렷하게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모금될 수 있을 지에 농업계 뿐 아니라 재계의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키로 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부의 복안대로 향후 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이 체계화되고 농어업·농어촌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단이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단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위한 협력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 전개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체성을 확보해서 재계 등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준조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더 이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지부진한 부침을 겪으며 농업계와 재계 간 분열의 언어가 오가지 않도록, 재단이 중심추 역할을 충실해 해내 실질적 화합과 상생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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