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키 위해서 농업기반의 안정은 필수다. 특히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인구와 인력의 유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규 인력 유입마저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후보자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새정부 출범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 청년 농업인 직불제 기대 커

청년 농업인 직불제는 농업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기본수당을 주는 제도로 청년 실업문제와 농업·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1만1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1.1%에 불과해 청년 농업인 직불제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년 농업인 직불제가 시행돼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45세 미만 창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또는 연소득이 250만엔을 넘을 때까지 매년 150만엔(약 15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럽은 4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 직불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직불제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라는 명칭으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세 미만,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씩 9~12개월, 최장 5년간 지급하며 2018년 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00명에게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착과 안정적 소득 창출 중요

청년 농업인 직불제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과 농촌으로의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농업·농촌의 정착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 지원대상이 너무 적은 수이며 기존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젊은 농업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농업계로 유입되는 젊은 농업인의 대부분인 후계농이나 승계농의 수요조차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의 젊은 농업인은 단기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수준의 지원금 때문에 농촌으로 내려온 이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이들인 만큼 제대로 된 정착과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실습 등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전언이다.

# 경쟁력 높여 자립 도와야

신규 농업인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업에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 농업경영, 농업금융, 6차산업화, 협동조합, 농업·농촌 정책 등 폭넓은 지식과 정보 등 전문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책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 지식에 대한 함양과 더불어 농업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과 지도 과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만 정책이 집중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동반성장의 기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 농업인들의 요구다.

유지혜 청년여성농업인CEO연합회장은 “농촌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잘 정착하고,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과 정보를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이 실패를 줄여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