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농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국회연설을 통해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미국측은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분야로 꼽히는 자동차, 철강 등을 비롯해 그렇지 않은 농산물까지 개방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미국측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이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칫 한미FTA로 인한 농업계의 희생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이다. 한미FTA 발효이후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실적은 7억2000만달러인데 반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최고 74억45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차이가 무려 열배에 달하고, 그 만큼 농업의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산업의 피해는 특히 컸다. 한미FTA 발효 이후 쇠고기 자급률은 36% 이하로 떨어졌고, 2011년말 15만7000호에 달하던 한우농가는 8만5000호로 반토막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은 호주를 제치고 1위로까지 올라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농축산물의 관세철폐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쌀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미국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산 쌀 국별쿼터확대 요구와 함께 사과, 감자 등 동식물검역 조치로 미국산 수입이 제한 중인 품목에 대한 신속한 수입허가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독식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더 이상 농업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한미FTA 재협상 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논리를 개발하고, 농업분야의 무역적자를 들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농업분야의 경우 미국이 6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적극 강조해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한미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 이행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고, 농업부문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양허수준 조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

농업이 국민의 식량창고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농업이 있다는 식의 미사여구로는 농업을 지킬 수 없다. 한미FTA 재협상 시 농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