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의 끝은 정책반영이어야 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7.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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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7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31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국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열려 농업인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 6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늘어난 무역적자만큼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농해수위가 이번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미 FTA로 인한 피해상황을 들어보고, 농식품부의 대책을 따져 물은 이유이다.

단골 소재인 쌀값 안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다행히 올해는 쌀값이 80kg 기준 15만대까지 올라 의원들의 질의 강도가 약해지긴 했으나 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수확기 쌀값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아직까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 매입량을 늘려서라도 쌀값을 더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주문은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감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소신을 당당히 밝혀 농업의 미래를 기대하게끔 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나 지원대책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을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포함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속성탓에 농업? 농촌이 지닌 소중한 재화들이 소홀히 다뤄져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회·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생태계 유지, 홍수조절,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지닌 다양한 기능과 이로 인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거나 각종 정책적 주문들을 정책에 담아 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감 끝났는데 하는 식으로는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국감의 진정한 끝은 정책수립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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