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정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여론 속에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생산주의·성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개선농정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어려운 만큼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어메니티 증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차원의 농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인식 속에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직불제 개편은 이같은 농정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소득보전 중심의 직접지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쌀 목표가격 인상과 더불어 직불제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제 개편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실시, 내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 되는 직불제 개편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변동직불제는 그동안 쌀 농가 소득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던 만큼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 농가의 경영지속성과 쌀 시장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편안에서 논의될 중소농의 기준이 뭔지, 경영규모에 따른 지원 단가는 어떻게 차등할 것인지,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은 없는지 등 논의하고 검토할 사안이 적지 않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상호의무준수 조항도 반영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제기된 쟁점 하나하나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며,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농업인(단체), 학계와 전문가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