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기질비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농협계통구매…생산비 상승 반영해야
할당관세 적용…생산비 안정 도움줘야
비료업계·농업인 공존…한시적 정부 보조 필요
서정학 기자l승인2019.09.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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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상) 무기질비료,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중) 유통구조와 가격, 이대로 괜찮은가
(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기질비료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기질비료 생산비는 올라가는 가운데 농협은 계통구매가격을 계속해서 낮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는 비료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안정적인 비료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질비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적정가격’ 설정해 비료 수급안정 도모해야

농협의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에 생산비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업체와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해 각 조합에 공급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계통구매 물량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거나, 신청한 양이 부족해 추가적인 물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체는 농협과의 계통구매계약과는 별개로 비료를 공급하는데 이 비료도 관행적으로 계통구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업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비료 추가물량을 더 이상 계통구매가격에 공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기질비료 업계는 최근 4년간 농협이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수입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늘어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에 최근 한 비료업체는 농협이 요청하는 비료 추가물량을 계통구매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다른 업체가 물량을 공급하기도 했다. 업체 입장에선 추가물량은 계통구매계약과는 별개여서 농협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고, 계통구매가격에 비료를 공급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추가물량 공급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농협의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 인하가 업계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비료 추가물량 공급 과정에서 미세하게나마 수급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적정가격 설정을 통한 수급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제고해야

농협의 적정한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무기질비료업계는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할당관세율이 기존 관세 2%에서 1% 밖에 낮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지난해 요소 가격은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나, 할당관세율은 1%가 적용돼 요소 수입량 30만8000톤에 대한 지원이 10억원 수준으로 미흡했다”며 “업계가 최근 수백억원의 경영 적자를 이어가는 때에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고, 정책지원 자금인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 인하 등이 시행되면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고 제품개발 등을 위한 투자여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농업인·비료 근로자 공존의 길 찾아야

무기질비료업계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A무기질비료업체는 지난 7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생산 공정의 가동을 멈췄다. 이에 그곳에 근무하는 생산직, 관리직 근로자들은 급여가 일부 삭감된 채 유급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료업체 근로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경영 적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영적자가 업체가 경영을 잘못하거나 비료를 팔지 못해 일어난 게 아니라 농협의 계통구매가격 인하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B업체 노조 관계자는 “수입원자재 가격,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협이 계통구매가격을 낮춰도 업체는 농협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라 노조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농협측은 노조위원장들이 찾아가도 업계의 어려움을 알겠다고만 하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농협이 싸게 비료를 공급한다 해도 그로 인해 비료의 품질이 나빠지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그저 농협과 농업인과 함께 근로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장은 “무기질비료 업계는 생산비가 올라 어렵고,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운 지금 모두가 만족할 만한 비료 적정가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정부가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 당시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보조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정부의 한시적 보조도 비료업계와 농업인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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