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2005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그대로 시행돼 왔는지, 국회가 동의해준 예산은 제대로 올곧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제대로 파헤치고 해법까지 제시하는지 등등,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은 농어업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 기관·단체들이 국내 농어업과 농어업인, 농어촌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에 어려운 실정이다보니 농어업인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같은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가를 능가하는 깊이있는 국감을 펼쳐줄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수감기관의 업무를 꿰뚫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질의만 하는 국감이 아니라 수감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문제점을 지적해 잘잘못을 가려내는 국감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감을 할때는 정책결정이나 시행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한다.
다음은 잘못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물론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잘못된 일들이 많다는 지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같은 일들이 만의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만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감기관에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심도있는 국감과 따끔한 질책은 기본이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기되길 기대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이나 단체들이 해법을 모색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주문하는 것은 뾰족한 대안도 없는 사안에 대해 수감기관이나 단체를 골탕먹이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점만 나열하는 국감도 경계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감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국회의원간 업무협조나 역할분담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의 국감을 되돌아보면 수감기관이나 단체가 너무 많은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 별로 각자 모든 수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다보니 수박겉핥기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의원간 협조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국감의 효율성과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날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감이 이같은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삶의 공간인 농어업과 농어촌에 회생의 힘을 불어넣는 기회로 승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