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정책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농정추진체계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에서 농업인이 주도하는 상향식 농정으로 변화됐다. 특히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농업·농촌에 투입됐고,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농업인의 농정불신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농정이 농업인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수립·시행된 많은 농림정책들이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보다는 정책입안자 관점에서 추진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게 한다. 수요자 관점의 농림정책 리모델링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림부는 농림정책의 리모델링을 위해 △농림정책이 당초 설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효율적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기관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철저하게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림정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림정책이 진정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아울러 수요자 관점의 농림정책 리모델링은 농정혁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농·소·정(農·消·政)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공직자의 사고도 수요자 관점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림정책 리모델링과 함께 농림공직자의 사고도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이끌어갈 지속적인 교육이 펼쳐져야 농림공직자의 사고가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농림정책이 농업인과 소비자 관점에서 리모델링되고, 농림공직자의 사고도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림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그동안의 농정불신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농·소·정이 대화합하는 기틀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농림부는 수요자 관점의 정책 리모델링에만 그칠 게 아니라 농림공직자의 사고도 농업인과 소비자 관점으로 변화시키는데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