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농장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려 달라”는 농업인단체장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농민들의 수가 줄고, 농업소득액이 감소하더라도 품목 및 경영방식의 다양화,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농업관련 조직의 규모가 커져야 할 형편”이라며 “농업조직과 이에 따르는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의 농업기술 강조
노 대통령의 말을 첨언하자면 농산물수입개방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농산물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한데다 특히, 농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미국과 맞붙어야 하는 우리 농업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농업기술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부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농업기술을 비롯해 연구기능 및 지도기능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의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도직 공무원이란 직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도기능이 피폐해진 현실에서 농업기술부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농업기술 개발은 개발이고, 보급은 보급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이를 현장에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지도기능 강화돼야
따라서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의지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지도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개발부문만을 강조할 경우 연구를 위한 연구만 강조한다는 오해만 받을 뿐이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 확산의 주체는 엄연히 농업기술센터이고, 농업기술을 현장과 연결해주는 기구가 농업기술센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노 대통령의 농업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차제에 농업기술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정원사도 가난하고, 요리사도 가난하고…’ 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각난다.
<길경민 농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