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선정국에서도 그러했지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농업계 인사가 배제된 것은 물론 농업분야 이슈는 가뭄에 콩나 듯하고 있다. 당선인이야말로 ‘농촌 재건’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인 만큼 ‘농업’을 보는 ‘애정’이 남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인수위에서 현재 1차산업과 관련 주목받고 있는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문제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큼 해수부 부활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수산분야 시각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과거 해수부 시절 수산분야는 같은 부처 내에서 홀대받는 ‘서자’취급을 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수산해양부’신설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당선인은 대선 전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을 통해 농업분야 많은 공약을 내놓았었다. 공식 공약집에 다 실리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별 7대 과제와 30개 약속을 천명했었다.
농어민에게도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과대(계열)학생에 대해 조건부 장학금제도를 실시해 공중 보건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현장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수담을 담아 계획적 틀 속에서 합리적인 농어촌 발전 대안이 도출되도록 ‘농어촌계획특별법’도 제정한다는 공약도 있었다.
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 관련 정책의 통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취약 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식품 보조제도(Food Stamp)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후계 인력 양성 대책으로 농림수산업 인턴제도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률’을 제정해 도시의 여유 인력을 농번기에 영농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단기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업인력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로컬푸드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었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로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정대토론회에서 친필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현장 농업인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준 농업계를 위해 다른 건 몰라도 공약을 지켜나가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